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문제제기에 제주도가 반박한 내용과 관련, 당초 현행법을 무시한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오영훈 국회의원이 또다시 도의 반박내용을 요목조목 지적하고 나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6일에 이어 28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여전히 제주도청은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게만 느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비춰진 ‘도지사와 다른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도민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발목잡기를 하려고 한다’는 듯한 제주도청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선차로제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다면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게 마땅하고 도민여러분께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법령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기 전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령 적용에 대해 제주경찰청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제처는 다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에 대한 회신을 경찰청에 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않고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들이 시행근거에 대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제도는 더욱 큰 혼란을 맞게 되고 오래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서둘러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법령해석의 주체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의 몫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제주도청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우려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곡해하여 대결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법령 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둘러 보완하는데 진력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주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제주도정에 함부로 간섭할 수도 없고, 정치적 이해만을 좇아 도민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며 “이번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져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제주지역 언론인들에게 요청했다.

언론과 관련, 오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소견으로 봐도 제주도청의 무리한 추진에 문제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법령해석의 결과가 나온 이상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도청과 중앙부처간에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적극 기원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오 의원은 “제주도청은 지난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제주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