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인정책 발언이 횟수는 줄었으나 평점은 높게 나타나는 등 내실화를 기했다는 평이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는 14일 제주도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도의회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행정사무감사 등 319개 회의록을 토대로 132개의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해 분석했다.

모니터링 결과 '단순질의'는 전년대비 비슷한 20.27%로 나타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는 전년도 11.61%에서 9.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언수도 2016년도 211건에 비해 2017년도 132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발언점수 총계 또한 2016년도 1615점에서 2016년도 926점으로 감소했다.

발언평점을 보면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가 6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축 경제위원회의 발언평점이 높아진 것은 전기차, 장애인 생산품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진 결과로 보건복지안전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서도 발언평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고무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발언정책을 보면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발언, 특수하급 과밀화 등 특수교육 문제 등이 주를 차지했으며, 모두 15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개정됐다.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으로는 보건복지안전위 유진의 의원,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인권포럼측은 "발언의 양은 감소했으나 주 내용을 보면 시설, 보호 중심의 복지일반에서 탈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참여에 필요한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의 분야가 주를 이룬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복지안전위를 제외한 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