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도 억울한데, 전기만이라도 들어오게 해달라”

서귀포시 토평동 A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서귀포시가 눈감아주는 형태의 불법에 대한 늑장대응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해당 업체 관련자 2명을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데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A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결과에 따라선 파문이 더욱 커질 공산도 전혀 없지않아 보여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협의회는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시공과 불법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했다.

당초 사업자인 A업체는 투자자들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면서 나중에 호텔로 바꿔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이 곳은 호텔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땅이었다.

이곳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해 6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이 호텔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공문을 받고 뒤늦게 불법을 알게 됐다.

이후 투자자들은 서귀포시청에 지속적인 문의와 항의, 민원 등을 제기했고, 올해 3월경에는 서귀포시 부시장을 만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청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게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전기와 냉난방 등이 개별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사업자 측에서 수도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를 켤 수도 없고 수돗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거주할 수도 없고 임대도 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애초부터 건물이 호텔영업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가 한개로 묶어져 세대별로 나눠지 있지 않아 사업자측이 손을 놔버리면 모든 가정의 수도와 전기가 끊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수도와 전기 등이 별도로 분리됐는 지 등을 보고 준공허가를 내줘야 했었다”며 “서귀포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부실하게 준공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분양은 받았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관련당국이 A업체는 물론 서귀포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피해를 하루라도 빨릴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사업자들을 사기혐의로 수사를 벌여 44억여원의 피해규모를 확인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A업체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선 파문이 더욱 확산될 공산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