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현봉철 기자]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28일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매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단 지정 허용을 규제 특례로 포함해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입지 수급계획’ 적용 예외 사유로 적극 해석함으로써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당 산단이 조성된 데 따라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됐으며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취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