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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지연 재산피해" 국토부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20.10.15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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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건설부지 토지주 5명 서울행정법원 접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이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 5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법률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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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전체보기
  • 진짜도민 2020-10-19 17:27:49

    이기주의 이득권싸움에 성산읍주민들만 불쌍합니다
    국토부도 책임감을가지고 진행하십쇼
    반대측은 성산읍이 안될경우 보상할준비는 하고있나요? 제주균형발전이 그렇게 반대이유가되나요?
    제발 다들 이기주의좀 버리십쇼신고 | 삭제

    • 제주그린 2020-10-19 10:33:23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있어야지~신고 | 삭제

      • 환경팔이들 2020-10-17 11:08:18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줄 알아라.
        제주도 도의회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던지, 본인 지역구인 서부는 왜 공항이 안 되냐고 갈등을 조장한다. 도의회 신임 의장도 체면이고 뭐고, 서부로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막말한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줄 모른다.신고 | 삭제

        • 육지것 2020-10-16 14:59:12

          제주도에 공항 2개는 필요없다하니... 만성 이착륙지연에 안전 불안한 현 공항은 폐쇄하고, 제2공항부지에 활주로 2개짜리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되겠어요...신고 | 삭제

          • 제2공항찬성 2020-10-16 00:42:56

            제주 서부지역 도의원 박원철씨가 갈등해소위원장인데
            서부지역에 공항 짓자할 때는 반대 안하다가 동부지역에 짓는다하니까 반대하는건가요?
            자기 지역이익만 생각해서 이미 타당성조사 다된 국책사업을 갈등해소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로 끝내자는건가요?
            어떤 국책사업도 주민투표로 지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ADPI 타당성에 적합한 곳이여야 되어서 성산으로 결정된거라는대요 제주도의 미래보다는 다음 선거에 표 받아서 재선해야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동안 기다린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하고 있으시려나요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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