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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 추경안 6조1513억...975억 증액

기사승인 2020.07.08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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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민 재난지원금 230억·독감예방접종 101억, 운수업계보조금 201억,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등 세출예산 1251억원 투자
세입감소대비 지출조정 재원마련으로 증액 최소화 할 방침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조151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차 추경안을 1차보다 975억원을 더 증액해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도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편성돼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도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230억원과 독감예방접종 예산 101억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원이 담긴 6조151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85억 원(1.3%) 증액된 5조2747억원, 특별회계는 290억원(3.4%) 증액된 8766억 원이다.

지난 제1회 추경 6조538억원과 비교하면 975억원(1.6%)이 증액된 규모다.

제2회 추경안은 △도민의 삶 △침체된 지역 경제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해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우선 지출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을 언택트·온라인 문화 사업에 재배정했다.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배분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1251억원을 코로나 19대응에 투입할 방침이며, 맨 먼저 민생방역에 57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생방역 부문에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원 등 229억 규모다.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법정필수경비인 운수업계보조금 201억원을 비롯하여 △생활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36억 △‘카본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

다만 민간부분의 지출구조조정과 병행해 △공직내부의 경비인 연가보상비 43억 △시간외근무수당 45억 △직책급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등의 예산은 삭감해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시급히 반영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총 26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제주항공 유상증자 주식매입 40억 △구국도 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억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30억 △가공용감귤 수매 차액지원 26억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16억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12억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0억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11억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지 매입 90억 △고정밀 GPS활용 119관제 시스템 구축 2억 △조천119센터 증축 2억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억 등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도의회 결산검사시 인건비 과다불용 등 지적받은 내용들을 폭넓게 수용해 의회와의 협치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이월불허․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경제방역’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고 말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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