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30일 논평…도시가스보급 공공성 타격 우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30일 논평을 내고 LNG 도시가스 보급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LNG가 도내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간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왔던 도민사회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대효과와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며 "LNG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있다.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추진실적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며 "도외자본으로 이익 역외 유출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결국 제주도가 도민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관망을 연결하거나 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도내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현생 공사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는 만큼 제주도는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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