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서 "도민 자기결정권 중시돼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서 의원들의 제2공항 공론조사 제안에 제주도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표해 과연 지사가 이를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석 의장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읊으면서 지자체장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이루는데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따랐고 이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왔다"며 "이에 도지사를 포함, 모든 선출직 의원과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다"며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과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며"도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보다 도지사의 사명감이 더 앞장설수 없는데 원지사는 제2공항 도민공론조사에 대한 사명감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2공항 문제는 찬반을 떠나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사명감때문에 시행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고,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원 지사의 공론조사 거부 논리 중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하는 거냐.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5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에 의회에서 요구하니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제2공항 건설에만 4조 원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더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이 크기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이라며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순 없지만 이번 사안은 자기결정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