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고, 안전하고 교육 가능한 대안적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는 취업 중심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며 실습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제한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강화해 안전한 선도기업에 보내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1년만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교육은 없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곳으로 다시 떠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2019 방안'은 '교육 포기 선언'이며, 학교를 인력 파견업소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학생의 안전은 담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또다시 제2의 이민호 군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실습할 기업들이 줄어든다는 호들갑을 떨면서 취업률 하락을 거론하고, 사고가 나면 교육부-노동부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작태 속에서 이번 '2019년 방안' 역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에는 누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문구 한 줄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한 해에 2000여명의 성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미숙련된 고등학생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안전에 취약하다"며 "고등학생들은 대학 등 위탁 교육기관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산업체 견학을 통해 노동이 아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 전 언론에 대 도민에게 알린 대로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에 대한 토론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2018 학습중심 현장 실습 참여 학생, 기업을 전수 조사해 위법 행위가 있는지 도민에게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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