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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영리병원 개원 '무산' 무게

기사승인 2018.10.04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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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단 58.9% '반대'…개원 불허 권고안 제출 예정
최종 결정 원희룡 지사 '고심'…수백억 소송비용 어쩌나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도민참여단 절반 이상이 개원 반대를 표명하며, 최종 결정권을 쥔 원희룡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도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15~22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1차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심화와 다수의견 동조심리(밴드왜건 효과)로 공론조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공론조사위원측은 비공개된 조사 결과 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해 그간 오리엔테이션과 상호토론, 청구인 및 사업자측 계자들과 질의응답, 전체토론회 등을 거쳤다.

어제(3일) 이뤄진 회의에서 전체토론회에서는 180명의 도민참여단이 최종설문조사에 응했다.

그 결과 58.9%(106명)가 개설 반대에 답하며 개설허가 38.9%(70명) 대비 20%P 높게 나왔다. 2.2%(4명)는 유보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8%P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조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고안에는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활용 등 헬스케어타운 기능 상실 방지 제반 행정조치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적 배려 등도 담긴다.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라는 권고안이 제출됨에 따라 병원개설 허가 반려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을 승인한 사업으로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대한 부담감도 클 전망이다

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미 수십억 원의 운영비 등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손해 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등 800억원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고, 당시 원 지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이와 관련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공론조사 권고안 도출에 앞선 지난 1일 헬스케어타운 대상지인 서귀포시 동홍·토평마을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의 조속한 개원 결정을, 2일 시민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가 불허를 촉구했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반발을 에고한 바 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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