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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교통사고 3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20.07.02  13:55:13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 . 2020-07-03 16:42:30

    오늘(7/3) 15:40:46 글 보충 설명.

    1. 저는 제주 도민입니다.
    2.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검색해 본 자료를 댓글에 공유했습니다.
    3. 첫 머리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부분을 익명으로 남겼는데, 관계자 댓글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보충 설명 남겨 드립니다.신고 | 삭제

    • . 2020-07-03 15:40:46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항 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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