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지방분권 수준 불과
제주 특수성 고려…헌법적 지위 반드시 필요”

장성철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확보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와 관련 정부와 문대림 예비후보, 지역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물론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까지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측별자치도의 위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국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 토막 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장 예비후보는 헌법개정안에 지방분권 관련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2항)’가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장성철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확보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의 비판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도 쏟아졌다.

“문대림 후보는 6단계 제도개선이 반토막 났을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개헌안을 만들어가는 시기에도 청와대에 재직했다”며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꾸짖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장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안조차 낸 바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능했다. 원희룡 도정의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안이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게 되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정부 개헌안에 부합하는 개정조항을 건의한 것을 비판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다면 원희룡 도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예비후보가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확보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이와는 다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건의안(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이 “중앙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도지사, 대안은커녕 대통령의 입장만을 우선하는 도지사로는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예비후보는 “중앙정치권을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보,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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