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1년 연장하라”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는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제도는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산물에 안전이 검증된 등록 약제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일부 작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한 검증된 등록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PLS 전면 시행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지역인 경우 PLS 전면 시행에 따라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 이유는 제주지역은 월동채소 등이 전국 대비 재배규모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올해산 제주 월동작물은 재배기간이 2018년 하반기부터 파종(정식)돼 11월부터 출하가 시작돼 1월중 본격 출하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중 잔류 농약검사 등 PLS 시행 정책의 가장 먼저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며 “전국 생산량의 60%이상 되는 제주 당근도 올해 7월 하순부터 파종에 들어가 굼벵이 피해가 커 반드시 토양살충제 살포가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어 굼벵이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다작물 소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영세농업인은 재배 작물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어 영농을 포기하게 되는 등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국민의 모든 식탁은 해외 농산물에 의하 잠식 당하고, 국가의 식량 주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또 “제주지역 주요 작목의 병해충에 대한 등록된 약제가 현재 매우 부족하다”며 “내년 1월부터 PLS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이 아닌 ‘내년부터 파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