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21일 '파란정책-교통공약' 발표…4개안 제시
수익-비수익 노선 분리운영…구국도 환원-제도 보완

[제주도민일보]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란정책-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차로제 법적근거 및 단속 미비 등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개편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성급함이 부른 실패작이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면조준 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란정책-1.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기된 문제는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 지원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결여 ▲도민의 세금으로 민간버스업체 배불리는 버스준공영제 ▲사전타당선 검토 없는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법 체계·집행상의 근본적 한계 ▲국비지원 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매년 지방세 수입인 보조금 1000억원을 투입해 버스업체의 이익금 약 60억원을 보전해줌으로써 법인 이익에 따른 법인세 약 10억원 이상을 매년 국세로 납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문 예비후보는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익노선은 민영화, 비수익노선은 공영화(생활권역공영제 운영)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영버스 운영은 과거 읍면중학교 및 오일시장 중심 지역을 생활권역별로 나누며, 그 운영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읍면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해 서비스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구국도 환원 또는 특별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표방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로 이관된 구국도는 5개노선·453㎞로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338어구언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구국도 병목구간 확장을 위해 약 52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문 예비후보는 "제주를 '대도시권 광영교통망'에 포함시키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에 포함되면 도로개설, 입체화, 대중교통개선, 환승센터,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서 지원(설계비 100%, 공사비 50%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문 예비후보는 "현재 추진중인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제도의 실질적 운영행태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제'를 원용하면서 적용법규는 내용에 맞지 않는 도시교통촉진법 및 도조례를 따르고 있어 법체계상·집행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전용차료의 종류, 통행차량 등'에 따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특레확보를 해야 한다"며 "빠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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