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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복지시설 대표 성폭력 파문 확산

기사승인 2018.03.08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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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여성단체 이구동성, “강력한 처벌, 행정조치”촉구
복지시설 대표 ‘무혐의’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도내 여성단체와 정당 등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성단체와 정당 등은 제주지방검찰청에는 빠른 시일내 법적 심판을, 서귀포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한 제주도내 여성단체와 정당 등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귀포 복지시설 대표 성폭력 사건’과 관련(본보 기사 “서귀포 복지시설 대표 강제추행 기소”, “관행이 아니라 범죄행위라 말하자”, 제주 복지시설 대표 강제추행 송치 임박, “서귀포 사회복지 대표 피소, 엄중수사”, 서귀포 복지시설 대표 “강간 혐의” 피소 참고)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표현도 없었다"며 "오히려 ‘무혐의’를 주장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지 또한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한 내용은 왜곡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또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복지시설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다”며 “서귀포라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한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 #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취해야할 태도일 것”이라며 “무혐의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또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아직 수사단계인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등이 동참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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