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는 제주도민들의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향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1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귀포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은 도민 공론 형성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8일)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론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이다.

원 지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며 ”도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우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이 다뤄졌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구 대상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구 건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1호 외국인 투자병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약화-의료영리화 논란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 2015년 이뤄졌지만,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선 투자유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제주도와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적지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