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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법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파문

기사승인 2018.03.07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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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법제처 유권해석 근거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반려
2년마다 갱신하는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도 특별법 위반
환경단체, “도,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허가 즉각 취소하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가 그 동안 도민 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 지하수 생산을 더 늘려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위법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이 직권취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주도 당국은 도청 자문변호사, 법제관실 등에 관련 내용을 해석 요청했고 공통으로 위법을 확인했고 다만 바로 행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사회는 이 같은 위법한 제주도 행정행위로 인해 한국공항이 지난 2000년부터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도민사회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제주도가 2년마다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락해줘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항에 법적 근거도 없이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신청을 허가해 줬다. 한국공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증산을 신청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제주도 질의에 한국공항 지하수 번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로 “제주특별법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며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 샘물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도민사회가 주장하고 지적해 온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게 증명된 셈이어서 공공재인 지하수 사유화를 둘러싼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는 “지난 10년이 넘게 불필요한 논쟁을 자초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는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에 한해서만 먹는샘물 제조, 판매를 허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이 매번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 연장허가를 받는게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도내 환경단체는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진 한국공항 먹는샘물 제조,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와 관련 도내 환경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현장허가 법적 근거를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도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도민사회는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가 위법사실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 이었다”며 “제주도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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