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논란에 가세

강기탁 예비후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원희룡 도정 임기말 치적을 위해 졸속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이 제기한 편법 지적을 두고 “도로교통법에 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등 설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기본도 모르는 담당공무원의 법령해석 능력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임기말 치적을 위한 졸속 검토의 결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건을 언급하며 “유원지 관련 법령을 최소한의 주의를 들여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던 결과가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지 우리 모두 보고 있다”며 “다시 이 혼란을 어찌 책임 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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