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소 변경 면적 대폭 확대 적정성 등 검토 결론

제주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 영업장.

제주사회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주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이 허가로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21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카지노를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내로 옮기고, 전용 영업장 면적도 당초 803.3㎡이던 것을 5581.27㎡로 늘리는 변경허가를 신청했었다.

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 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부대조건으로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 허가에 준해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제주신화월드내 랜딩카지노.

또한 도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실질적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해선 카지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분할 및 합병/최대주주 사전 인가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수준의 제도 정비를 비롯해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랜딩카지노가 들어선 제주신화월드.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부대조건을 달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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