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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카지노 행정 늑장 논란 자초

기사승인 2018.02.12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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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주도정 준비 제대로 못해 도민사회 혼란 발생”
문광위, ‘랜딩카지노 영업 장소 면적 변경허가 의견제시’ 논의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 내에 위치한 카지노.

제주신화월드가 이전 추진 중인 카지노 면적 확장, 이전 문제가 행정 늑장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제주도정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도민사회 혼란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358회 임시회 회의에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대형카지노 설립에 따른 각종 불법, 범죄발생을 우려했다.

김태석 의원은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도박공화국에 따른 범죄다. 얼마전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돈을 잃어, 강도짓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더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지노)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영업 허가를 안해주겠다면 람정이 2조4천억 들여서 투자할 이유가 있나”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현행 규정으로는 별개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영업허가를 안내주는건 모순되는건 아닌가”라고 묻자 양 국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정말 한심하다. 중학생에게 물어봐라. 그런 한심한 행정을 하니까 원칙, 철학도 없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건(카지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카지노까지 같이 승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은 “대규모 사업행위에 호텔사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호텔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말이나 똑같다”고 비유하며 “카지노 영업 허가권은 하위, 종속 개념이다. 그런걸 가지고 일관되게 도정이 영업 허가권과 사업변경 승인은 별개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도정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철학 문제를 떠나서 법적 규정”이라며 “따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에 승인하라는 말씀이냐”고 토로했다.

카지노.

김명만 의원도 그 동안 제주도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구호’만 앞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명만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에 원래 카지노가 없었다. 그런데 람정제주에서 신화역사공원을 인수하면서 A지구에 카지노와 워터파크 등 위락시설이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카지노가 포함돼서 변경허가 신청을 해줬으면 영업허가를 내주겠다는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이에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섬인데, 카지노가 대형화 되면 도박공화국으로 갈 염려 때문에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

람정 카지노 현장을 가보니까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답을 들었다. 국제적 수준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했지만, 반영이 되지 못했다. 노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명만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것 맞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개선을 안해줬다고 말할 건가? 제도개선 하기 전까지 (허가권을) 연기 시킨다는지 제주도 역할이 뭔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4년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카지노 규제 수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됐다”며 “말만 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놓고 이 정도는 제주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행정이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금 카지노에 상당부분 투자됐고 고용도 이뤄졌다. 도에서 거꾸로 상황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발생됐다. 도에서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드림타워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드림타워도 얼마 안 남았다. 사업계획 변경 허가건이 또 들어오면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 왜 행정이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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