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이 개발에서 ‘삶의 질’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구성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역할이 ‘개발, 경쟁, 효율’에서 ‘복지, 연대,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노동정책’을 지방정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제주 매종글래드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을 두고 사회 전체의 관심이 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민호 군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고 법적인 문제와 관련 유관 기관들의 책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실습생도 비정규직 노동자다. 내년에 현장 실습생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발제를 들어갔다. 그는 중앙정부가 인력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과 제도를 핑계로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현재 조건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위치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제주도의 노동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비전과 목표를 세운 뒤 제주도청 및 시민사회 진영과 연계해 일상활동(상담 및 교육), 정책연구활동(불안정노동, 업종연구)을 해야 한다”며 “고용율 만큼이나 올바른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되려면 지방정부도 고민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