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교육을 제주에서 전면 실시하는 데에 있어 제주도와의 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고교 무상 급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단계의 절차적 문제와 도내 고교무상급식 실현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5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이 같이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 고교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일문일답을 통해 "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이석문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듣고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의 모든 나라를 봐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가정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없다.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향해 진전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또한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제주도에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먼저 나서는 것이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원 도정에서 교육청 전출비율을 3.6%에서 5.0%로 1.4% 상향해 180억원 정도가 증가했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 장학금, 읍면지역 수업료 지원, 다자녀 지원 등을 했었다"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억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자녀 수업료 등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하고 있고 특성화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이중지원 문제와 기존 지원사업 폐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청과 긴밀한 논의과정이 부족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그런 부분들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게 하겠다"며 "그에 따른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도와 함께 긴밀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강원, 세종, 인천, 경기도 기초 단위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데 제주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며 "내년의 경우 다자녀 3째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첫 째와 둘 째를 포함해 모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47%정도의 비율이며 앞으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제주도인 경우 두 끼를 먹는 학생들이 대단히 높아 한 끼만 무상급식을 한다고해서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도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저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도시락시간, 급식시간이었다"며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만 된다면 먹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 도정에서 도세 전출을 3.6%에서 5.0%로 상향했기 때문에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전국 흐름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안착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