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일정에만 관심 갖고 공무원들은 민선5기 도정때보다 일하지 않고 있다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앞에 두고 이 같이 비판했다.

박원철 의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도정목표만 그럴듯 했지, 실제 도지사는 선거일정에만 관심갖고 공무원들은 민선5기 도정때보다 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원희룡 지사가 그 동안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과 의지가 없었거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지 둘중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맹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의 외주화, 중앙지원사업예산 증가율 하락, 다음연도 이월예산액 증가, 정책예산 감소, 공무원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사무의 외주화는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합친 금액으로, 민선5기가 끝나는 2013년 약3000억으로써 전체 예산대비 7.7%였으나, 민선 6기 2017년의 경우 4400억 규모로 전체 예산대비 8.7%에 이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중앙지원사업예산 증가율 하락은 예산증가율에 비해 중앙지원사업예산증가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5기 연평균 증가율은 4%이나 민선 6기의 경우 1.4%로 사실상 그 규모가 변함이 없었다”며 “이는 매년 정부에서 주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사업 중심으로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월예산액 증가를 두고 박 의원은 “민선 5기 2013년 이월액은 742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였으나 민선 6기 2016년에는 1조2904억원의 이월액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27.4% 수준”이라며 “예산증가에 따른 업무과부화와 지가상승으로 각종 사업진척이 미흡하다는 볼멘소리는 설득력이 없다. 2010년부터 부동산 경기활황이 본격화 되면서 민선 5기에도 예산증가 및 지가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책예산은 감소했지만 공무원이 늘어난 문제도 지적했다. “제주도가 공무원 천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꼬았다.

박 의원은 “민선6기 2016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쓰이는 정책예산은 2조1878억으로 전체 예산의 46.4%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증가율을 보면, 민선6기는 4.7%로 민선5기 1%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6기가 민선 5기와 비교해서 도적역량이 떨어진 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도지사는 그동안 마을투어처럼 본인의 정치일정에만 신경썼지,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가야하는지 관심도 의지도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의원님 말씀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며 “명심하겠다. 지표의 내용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다. 정도의 차이와 관계 없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 잘 들여다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