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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대도시, 의지 없는 제주시장

기사승인 2017.10.20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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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행자위 의원들 질타…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 거듭 주장
지방채 발행 등 특례 포기… 고경실, "행정시장 충실" 즉답 회피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인구 50만 시대를 앞둔 제주시의 의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충홍 위원장, 손유원 의원, 박원철 의원, 홍경희 의원, 강경식 의원, 이상봉 의원.

제주시가 내년 인구 50만으로 대도시 반열에 들어서지만 행정시의 한계에 봉착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구 50만에 대비한 제주시의 자세를 질타했다.

9월말 현재 제주시의 인구는 49만543명. 올해 매월 800명씩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내년 말이면 인구 50만을 돌파할 전망이다.

전국 237개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5개에 불과.

50만 이상이 될 시 시장은 보건의료, 지방 공기업 설치, 주택건설, 토지구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정원관리, 사회복지시설, 지방채 발인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도 47%까지 받을 수 있다(전국 237개 시 27%).

그러나 제주시는 행정시로 자치권 없는 구와 같은 성격이기에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이다.

포문을 연 것은 고충홍 위원장(연동 갑, 바른정당).

고 위원장(조천읍, 바른정당)은 "내년이면 제주시 인구가 50만의 거대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 시장의 한계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도지사 런닝메이트제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 시장은 "30만 정도가 적정선이라 생각한다. 임명시장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런닝메이트는 정치권에서 할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유원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제주에서도 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인구 50만의 대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분권화된 체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도 "50만의 시가 되면 지방공사도 설립하고, 지방채 발인 승인요청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제주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오죽하면 제주시민들이 '자치분권해서 뭐할건데,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다'는 비아냥마저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앞에서의 답변을 들어보면 '해주면 하겠다'는 하향식 문화에 길들여진 상태다"며 "제주시가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해야 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건데, 시장의 개선이나 개혁의지가 없다"고 일침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도 재가입은 되고 1년에 400만원씩 회비도 내는데 발언권, 의결권 등이 없어 참석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단체 부활 전까지 대우도 못받을 거면 잠정적으로 탈퇴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오히려 행정시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예산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예산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주시민들과 제주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도 "인구 50만의 폐택인 공무원 증원, 1개국 추가 설치, 교부금 특례 등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이 무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경실 시장은 "도정철학을 실현하는 임명제 행정시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임기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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