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구가 50만을 육박하는 등 대도시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제외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도정의 계획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제주시가 50만 대도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제외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률을 보완한다든지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주시민, 결국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특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에 재정과 관련한 줄다리기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시작된 직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률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전국적인 상황과 맞물려 법정률이 아니면 손해보는 상황도 있다. 교부세제와 관련해서는 점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인지는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지금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수준에서 6대4까지 확대하겠다는게 원희룡 도정의 공약이고 분권과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 시범도시였다. 11년간 이를 운영하면서 행정시도 비대하게 늘어났고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되서는 도정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교부세 3%를 가지고 논쟁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책기획관실도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에 "특별자치도 완성이 국가의 과제로 돼 있다"며 "중앙단위에 10년만에 제주특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제도, 분권의 확대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의회 내에 지방분권특위가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 이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제주도의 요구는 전무라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재정과 관련한 개선 노력,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등 요구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치분권은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다.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가고 있고,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분권 공화국을 만든다고 한 마당에, 특별자치 시범도로서 이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정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이 실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