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조정협의회 회의내용에 ‘명예도민증’논의가 절반이상
의원들, 제주도 정책에 사람 전무·전임도정과 비슷 맹비판
박원철 “원희룡 도정 야박”, 손유원 “도정협의회 기가막혀”

[제주도민일보 DB] 박원철, 손유원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연, 문화, 사람, 협치를 중심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정책에 사람이 없다는 무거운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 도정조정협의회가 국장들의 티타임으로 전락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에게 자연, 문화, 사람, 협치라는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자연, 문화, 사람, 협치를 내세워 제주를 전임도정과 다르게 접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근데 지금 와서 자연과 관련한 로드맵도 제대로 잡았는지 도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한다.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한라산 가이드라인 후퇴, 쓰레기요일별 배출, 대중교통 개편 문제 등 도민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도민에게 환영받는 정책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희룡 도정  초기 1%였던 문화예산이 현재 3%까지 올랐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섬 이야기는 사라졌다. 사람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며 “소위 이야기해서 대중교통 도민불편 가중, 제2공항 문제, 노령연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어르신 보행보조기 예산까지 삭감해서 야박한 도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협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를 개혁대상으로 삼고 수평적 협치를 주장하면서 의회를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추면서 도민 혼란만 가져왔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도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에 대해 자유스럽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역량을 키워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건 분명하다”며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둔 정책 방향자체는 (도민들이) 분명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공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도정조정위원회가 한 일이 우도 교통대책을 논의했다”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행복주택, 제2공항, 대중교통을 논의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하려고 했다. 명예도민증, 우도교통대책, 도제실시슬로건 심의를 여기서 하냐. 도정이 매우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중환 실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겠다. 사실은 변명을 하려면 부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회의하고 대중교통 쓰레기 문제 회의를 한다”며 “다만 도정조정 차원에서 기획실이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정회의를 하고 방향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봤더니 기획실 역할이 모자란것 같다. 이번 기회로 정책 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도정협의회를 단계별로 실국을 모아서 기획실 중심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훨씬더 그전보다 도정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책조정협의회가 간이화장실 문제를 3번 논의했다. 이 가운데 공중화장실 문제를 2번 논의했다”며 “지금 제주도민들은 울고 있다. 이럴거면 기획실을 없애야 한다.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예산, 세정담당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각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이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등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문제 등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제주도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3개월 짜리 일자리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에 “일자리 창출 차원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원대로 운영돼야 한다. 한번에 채용하는것 보다 단계를 나눠서 뽑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정원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철 의원은 이와 함께 도내 의료서비스 지원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인색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도 안간다. 다 제주시로 넘어온다. 제주도민 9만여명이 도내 의료기관을 믿지못해 서울로 진료 받으러 간다. 제주도가 재정총량은 늘었지만 보건소 기능 확충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제주도가 정말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정말 인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인력채용 문제는 짚어보겠다”며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국과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손유원 의원도 박원철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도정조정회의가 국장들의 티타임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도정조정회의 회의록 등을 보니까 국장님들 티타임 하는 시간과 비슷 하더라. 논의 주제가 명예도민증 심사가 반 이상이다”며 “제대로 논의한 내용은 특별법 하나였다.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구체적인 의견개진은 하나도 없고, 도의회에서 잘 검증해 줄 것이니까 원안 통과 시키자는 이야기만 했더라”고 혀를 찼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에는 민간인 10명이 위촉되도록 돼 있다. 근데 민간인은 한명도 없다. 이래서 도정이 조정 되겠냐. 도지사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나. 이런 도정조정위원회는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