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제주현안 풀기 대안 정부에 건의할 것”
“갈등관리 비용 사회적 비용에 포함 모델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 전담기구 설치 공식화를 정부에 건의하겠다.”
지난 3년간을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의 시간”으로 규정(아래 관련기사 참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28일 오전 열린 민선 6기 3주년 합동인터뷰에서 원 지사는 강정과 제2공항, 쓰레기 요일별 재출제 시행과정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제주도에 닥친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소견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를 “제주도는 물론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겪고 있는 일일 것”이라며 “선진국은 갈등관리 시스템과 이에 대한 국민과 시민의 의식이 상당 부분 경험하고 해법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갈등관리위원회를 뒀다. 관리된 갈등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다”며 “대표적인 게 강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조절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 관리비용을 사회적 비용에 포함시키는 정책 추진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 논의 때 (…) 제주의 경험을 토대로 갈등관리 전담기구 공식화 건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안해결 과정에는 정부 부처와의 논의도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짚었다.
제2공항과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정책기조 설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서다.
원 지사는 “가장 큰 것이 제2공항이다. 청와대와 국토부 담당 집행체계가 짜이는 대로 장관을 면담하고 조율을 거쳐 미래 예상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택지 조성과 원도심 재생사업 등과 관련, 원 지사는 원도심 재생사업 기조도 변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주 정책을) 이미 발표했다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작업)해야 한다”며 “짧게는 두 달 정도, 길면 조금 더 해서 큰 틀로 바뀌는 부분 있다면 세부내용을 다시 검토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원 도정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 건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답으로, “도지사는 투자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민의 도지사 돼야한다”며 “도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도민사회 현재와 미래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문제 될 것이라는 제기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그냥 눈감고 들여와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 “몇 년이 될 진 모르지만 호흡 조정이 필요하다”며 “좋은 외국인 투자는 필요하다. 땅만 바라보고 오는 자본은 이젠 ‘노 쌩큐(No, thank you)’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제주다운 공동체 부분을 존중하고 최소한 조화를 이루면서 갈 마음 있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외 고급 두뇌 유치 등을 큰 기준으로 제시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다 함께 참여, ‘더 이상의 방안은 없다’고 할 정도로 결론을 이끌어낼 생각”이라며 “실무적인 개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