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신화련 금수산장’ 해명에 “말꼬리 잡기”
“사업자가 할 말 대변하는 것 같아 입맛 쓰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이 19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편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중단 요청(아래 관련기사 참조)에 대한 제주도정의 해명에 대해 “말꼬리 잡기식 논쟁을 자초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시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도정의 해명에 일일이 반박하며 “본질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과 골프장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정의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고 본질과 벗어난 자의적 사실 확인만을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달을 보자는 것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아쉽고 안타깝고”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먼저 ‘지하수 경관 1~2등급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기존 골프장을 제외한 신규부지만을 말하는 것으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도정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정이 하고 있다는 점은 참 답답한 모습”이라고 악평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당사자인 사업자가 근거에 따른 의견을 내놔야” 하는데 도정이 내면서 “현재의 제주도정이 사업자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입맛이 쓰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이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현황에 대해 골프장 지역을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구분한 것도 “명확한 (지하수) 2등급 지역이고 이곳은 따라서 원형보존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오류’로 봤다.

“이번 골프장은 금수산장 사업지로 신규 사업부지에 편입된 곳”으로 “더 이상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용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번 심의에는 새롭게 개발하려는 골프장 구역이 일정 부분 포함된 신규 관광개발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것”이고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에 대한 변경된 개발 계획서도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블랙스톤 골프장을 신규 개발사업에 편법활용하는 것이기에 “기존 형태를 변경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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