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신화련 금수산장’ 논의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7.06.19  10:07:59

공유
default_news_ad1

- 김태석 의원 “제주 환경보호·미래세대 위한 일”
제도허점 악용·반 청정·공존·갈등내포 등 근거

김태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논의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중단 촉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 형태로, ▷제주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과는 거리가 있는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파괴, 관광사업 객실포화, 대형카지노 도입 우려 등 제주도 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요인을 내포한 사업이라 “해당 사업 허용시 또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해 제주도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를 유발해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아래과 같이 5가지 주요 논의점을 제시한 뒤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미래와 환경을 위해 중지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도의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며, 청정과 공존을 천명한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도 합의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곶자왈 원형녹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훼손할 경우 해당 면적의 300% 규모로 대체 녹지를 조성할 것, 복합리조트 건축 부분은 별도 건축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리조트 내 동선 조정, 카지노 사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세부사업내용을 다시 제출받을 것 등이다.

 

▶사업이익 극대화 위해 환경파괴

사전입지 검토 당시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돼 입지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해당사업자는 입지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음.

축소된 사업부지를 보면 실제 보전해야할 오름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개발 사업지로 두고, 개발성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해 환경을 더욱 훼손시키는 사업조정으로 보임에도 도정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사업지 축소에 따른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원형녹지 지역에 웰니스 시설을 설치하고, 코프장 코스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해 뷰티체험센터와 테마몰 등을 신설,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환경 파괴적 사업계획을 보여주고 있음.

 

▶골프장을 활용한 편법 개발사업 진행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활용한 개발사업 진행이라는 편법적 개발사업 행태를 보임.

원희룡 지사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제시한 원칙에도 위배됨.

이러한 개발사업은 기존 경영난에 시달리는 골프장에 자본 유치를 통한 변칙적 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어, 제주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음.

현재, 제주도는 주요 환경 지역에 골프장 30개 총 726홀 규모가 있으며,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부진이 심각한 상태. 따라서, 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골프장들은 편법적 관광개발 사업지로 내몰릴 위험이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부실한 조치

계획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으로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냄.

이에 사업지내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의 면적이 9.94%로 조정하였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재 사업부지내 지하수 1,2 등급의 면적은 54만624㎡로 62.4%에 해당.

곶자왈 및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내 도로를 제외한 지역은 원형보전토록 했다는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지하수 2등급지 안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어 조치계획과 다르게 제시된 사업계획을 행정이 용인하고 있음.

 

▶숙박업 포화 상태에도 불구한 700실 규모의 숙박 대량 공급

금수산장은 호텔 664실, 휴양콘도 48세대 총 712실을 공급. 현재 제주도는 숙박시설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에서 숙박시설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즉, 공급과잉을 우려한 사전적 조치 진행 중.

이런 차원에 700실 규모의 객실공급은 제주발전연구소 2015년 용역에서 지적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 4330실 규모를 더 가중시키며, 다른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억제 정책과는 상충되는 내용.

 

▶위락시설 용도에 대한 불명확한 사용계획

금수산장 사업을 진행 중인 신화련 소유기업 ‘뉴실크로드’는 관광개발 및 카지노, 와인리테일,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며, 제주도내 메가럭 카지노 소유. 신화역사공원 란딩과 같은 변칙적 카지노 영업장 확대가 우려 됨.

따라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문제점 보완이 이루어지 전까지 해당 사업시설 검토는 적절하지 못함. 또한, 뉴실크로드 2016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제주 카지노를 기업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수산장과의 연관성을 담고 있음.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