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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기사승인 2017.06.18  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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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당 170만원 개인 3500만·법인 5000만원 한도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도라지) 안내 리플릿.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다.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재배임업인(농업인)은 다음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라지 1㏊당 170만원 수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이 책정됐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도라지) 안내 리플릿.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2015년 기준(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도내 도라지 재배 규모는 39㏊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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