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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 얼룩진 대학 구성원에게 돌려줘야"

기사승인 2017.06.02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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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서 오영훈 의원 초청강연 실시
"국가 책임 높여, '혁신과 자율' 장착된 대학정책 펼쳐야"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2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서 오영훈 의원이 새 정부의 대학정책방향과 대학자율화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들이 시행했던 대학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의 대한 주장과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2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을 초청해 '새 정부의 대학정책방향과 대학자율화'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학정책의 문제점으로 ▲고등교육체제 구조적 모순 심화 ▲'무책임'과 '통제'로 얼룩진 대학 ▲'사람'보다 '시장'이 우선 등 3가지의 문제점을 꼽았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채 관료 주도형으로 고등교육정책이 수립·운영돼 왔던 한계가 지속돼 왔다"며 "대학서열화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사회적 차별과 갈등 역시 심화돼 대학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정책은 갈수록 심화됐으며 국립대에 대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한다며 사실상 폐지를 강요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짓밟았다. 또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옥죄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의 화두는 '자율'이었지만 경제적 원리와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통용됐을 뿐 대학구성원들은 오히려 평가를 위한 경쟁에 숨막히고 통제에 발목 잡히는 양상을 보였다"며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의 사례를 들었다.

[제주도민일보=송민경 기자]2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대회의실서 오영훈 의원이 새 정부의 대학정책방향과 대학자율화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국립대 총장을 다시 대학구성원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표적인 교육계 적폐로 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치를 통한 국립대 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공약집에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을 명시했다"며 "국립대 총장직선제와 재정지원연계 지표 폐지와 공석 상태인 국립대에 대해 조속하게 총장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 책임은 높이고 '혁신과 자율'이 장착된 대학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호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민경 기자 aslrud73@gmai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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