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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생소한 지방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기사승인 2011.03.31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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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훈 <서귀포시 세무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미 1년 전인 2010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고 주민세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새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가 개편되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 예상했다. 세액이 변동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헷갈리게 세금명칭을 바꿨느냐?’는 지적은 비슷한 성격의 지방세끼리 맞춰 놓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바뀐 세금 명칭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지방소득세를 생소한 세금으로 알고 있으며, 이전 주민세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에 맞춰 그 세액의 10%를 내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2009년까지 ‘소득할 주민세’로 불렸던 세금이다. 소득세에 따르는 주민세라 했던 것 보다는 소득세에 대비해 지방소득세라 한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대목이다.

물론 이 지방소득세의 근원이 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방소득세를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음이 당연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본인이 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무슨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와 대상이 엄연히 다르나 이 지방소득세만큼은 국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이다.

관심을 두지 않아 지나쳐버린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나란히 원천징수 되어 나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얼마를 돌려받았느니, 더 냈느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다. 만약 여기에 주민세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2010년 이미 바뀐 지방소득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연말에 예금통장에 보면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여기에 주민세라 표시되어 있다면 이것도 지방소득세로 써야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목이 바뀌었으니 ‘주민세는 없어졌나?’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다.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을 뿐 아직까지 주민세는 남아 있으며 그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 법인이 보통 8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균등분주민세’이다. 본인이 내는 세금이 무엇인지 정도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금인 지방소득세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제주도민일보 webmaster@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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