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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도 재정 ‘바닥’...내년 경제 ‘암울’

기사승인 2020.09.25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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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화폐 첫 시작, 준비 미흡 "질타"
내년 행정시 예산 50% 감액 '먹구름'
학생인권조례 ‘모르쇠’...진보교육감 맞나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도의 당면한 재정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을 봤을때 도민사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첫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났다”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정절차,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추진 뿐이었다”고 직격했다.

좌 의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마저 타 기금보다 융자금리가 높은 것은 문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수준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좌 의장은 “더군다나 직접적인 대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는 더더욱 큰일”이라며 “실링 배분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이상 감액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밀착형 생활SOC 사업들마저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 도민생활에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인프라 필수 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게다가 50%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현 실정을 토로했다.

또한 “몇 백억에 달한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없는 숫자로 전락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좌 의장은 도와 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서로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좌 의장은 “이호조(e戶曹) 입력만으로 예산편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헌신이 코로나 환자와 지역 확산을 막듯이 도의 적극 행정이 가동돼야 도민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경기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태세 전환을 요구했다.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좌 의장은 “지금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이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겨지지 않는다”며 “교육감은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충남도의회 등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고 있다”며 “법 개정안 국회심의가 내달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지긴 했지만, 전 도민이 함께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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