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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끝 ‘나몰라라’ 안돼

기사승인 2020.09.25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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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제도 마련 시급...“원도심 잘사는 지역 아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종료를 앞둔 도시재생사업이 그 어떤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비 수백억원이 투자됐다”며 “30년 넘은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에, 2015년 선정된 옛 제주성 일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짧게는 3개년부터 길게는 4개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공간에 콘텐츠를 자력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부담감은 깊어지고 있다”며 “더군다나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이 매우 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원래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은 잘사는 지역이 아니”라며 “낙후된 도심의 기능 속에 환경도 노후하고 저소득 계층이 다른 지역 보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라고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열심히 지원해주었다고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회생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기간을 두어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 유지를 위한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대상지역의 투자, 교육, 환경개선의 지속성 등 맞춤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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