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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도 ‘혈세 1000억’ 언제까지...

기사승인 2020.09.17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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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지원·손실보장·버스교체 등 버스회사 과도한 지원 “왜‘
제주 거점 복합환승센터 건립 ‘경제성 없음’ 사실상 중단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지난 2018년 시행돼 3년째를 맞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도가 예상했던 대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속개된 제387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1차 회의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1년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버스 700대에서 800대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고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라도 버스 감축운행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버스가 너무 크다. 어떨때는 버스가 몰려 다닌다. 지사에게도 이점에 대한 따졌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버스 회사에 연료 지원에 손실보장 해주지, 버스교체까지 해줘 버스회사하고 제주도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심지어 도민 혈세로 버스회사 먹여살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 새로운 논의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 연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버스 수익이며, 환승수익 350억 정도를 감안한다면 버스회사로 가는 돈은 150억원 수준이다. 그 돈으로 직원 급여 주고 회사 운영에 쓰고 있다”며 “도내 버스 요금은 성인 1200원으로 낮은 편이다. 앞으로 요금 정상화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제주도 집행부는 11대 도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갖는 자리에서 제주 주요 거점별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도심 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 △동광·대천 일반환승센터 조성 사업 모두 단기적으로 주차장을 조성, 환승센터를 대체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도 전면 재검토로 결론이 났다.

결국 34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제주시 해안교차로 및 제주시 6호광장 △IUCN 기념 숲 △대천동 교차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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