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방관한 채 세금을 거둬들일 궁리(세금조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1차 회의에서 강충륭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은 “심각한 제주 미분양 사태에 제주도가 아예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에서 연립·다세대가 크게 늘면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도가 파악한 미분양 주택(30세대 이상)은 1285호로 1200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가 900호로 제주시지역 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30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다면 미분양 숫자는 상당 수 라는 지적이다.

강충륭 의원은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도가 미분양주택들을 대상으로 세금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진짜 세금조사를 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강 의원은 “이 시기에 세금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분양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사태 이대로 놔둘 것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금조사와 관련, 즉답을 피했다. 이어 고 국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미분양에 따른 가격하락 기대심리 등 미분양 문제에 뚜렷한 방안을 못찾고 있다”며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