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후 45건 발급

4·3수형기록을 제주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 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후 4·3수형인 기록 발급현황을 보면 마포형무소 3건을 비롯해 인천 1, 대구 2, 대전 2, 광주 5, 목포 22, 전주 3 기타 7 등 모두 45건이다.

이전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됐다”며 “4·4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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