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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으로 갈등 종료하자"

기사승인 2020.07.29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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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4차례의 공개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4차례의 공개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7월 2일부터 국토부와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쟁점해소는 되지 않았고 입장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토부가 결국 도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했다"면서 "현재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완려되면 제2공항의 추진여부는 도민의 결정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국토부는 사실 몇가지만을 말하되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햇으며, 전체 사실 가운데 몇가지만을 추스려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주민투표도 거부했다"면서 "'공항시설법'에 없을 뿐 주민투표법에 엄연히 보장돼 잇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권리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허가'하려 했다.거짓.부실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요구에 '시간낭비'라고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공항의 신설여부는 지역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국토부 기술관료 몇명이 기술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일상을 좌우할 정책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옳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항을 결정짓는 수치와 통계가 아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달한 지금 왜 제주에 제주공항 말고 별도의 관광객 전용공항이 필요한지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권력화된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이란 없다는 것"이라며 "30조원의 국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국토부가 제주에 제2의 4대강 사업을 도민의 동의없이 제 맘대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국토부의 식민지가 아니"라며 "국토부는 제주에서 손을 때고, 제주의 문제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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