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지난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 약속했는데 “결국”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지역보다는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보다 대선에만 집중한 나머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권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민생 현안과 도정 운영에 소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28일 오후 제385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돼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며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 1명 밖에 서명을 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통합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결국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당이자 최고위원까지 지낸 지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공동발의에 서명해달라고 여러분을 만났다”며 “그중 한분은 서명하기로 약속했으나 벌칙조항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나름 4.3특별법 개정안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장애물은 기획재정부로 본다”고 정부를 겨냥 화살을 돌렸다.

강 의원은 “게다가 코로나19 위급한 상황에서 대선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사를 보면 안타깝다”며 “도민께 양해를 구하고 대선에 올인하고 있느냐. 지금 지사의 행보에 제주지역 경제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추경만봐도 세종시는 지난 3월에, 기타 다른 지자체도 지난달 모두 끝나 3차 추경까지 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두 달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 데 실질적인 지방비 예산도 477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업계들의 들어보고 창의적인 예산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어려운 곳에 지원이 되도록함에도 불구하고 지사 뿐만 아니라 부지사, 시장 등 다들 만나보지도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발생했다고 다들 쉬쉬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원 지사는 “늘 코로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은 전국 최고다. 분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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