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제주지검, 미신고 숙박업 사건처리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0.07.27  09:39:28

공유
default_news_ad1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회장 김태윤) 회의를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미신고 숙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제주는 관광도시의 특성상 미신고 숙박업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왔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미신고 숙박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당국의 점검 사각지대로서, 화재, 위생, 세무 등에 취약해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270건을 적발했다.

제주시의 경우 133건 적발해 52건을 고발, 나머지는 행정조치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62건을 고발, 126건은 계도조치했다.

지난해에도 제주시에서는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에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하고, 253건을 계도조치 했다.

제주지검에서 기소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및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도 제주시 소재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했다.

B씨는 서귀포시 소재 다가구 주택 6개실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다 단속반에 붙잡혔다.

C씨는 제주시 소재 무허가 건물에서 3년 9개월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5000만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다.

또한, D씨는 제주시 소재 풀빌라 18개동에서 1년 3개월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4억1000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자치경찰 등 관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계도에 더해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일관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했다.

제주지검은 범행기간, 수익,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가중된 사건처리기준 기준을 설정하고,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수익이나 범행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가중요소로 고려키로 하고,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 등 숙박 건축물의 안전성도 사건처리의 가중요소로 설정했다.

또한, 적발 이후 해당 업소가 스스로 신고절차를 이행한 경우 주요 감경요소로 판단하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일관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는 철저히 배척될 전망"이라며 "천혜의 제주 관광질서를 해치는 범행들에 대해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호텔매니저 2020-07-27 10:40:28

    불법 업소를 중개해서 숙박대금을 결재 받고 수수료를 취하는 플랫폼 회사들을 가만히 놔두고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신고 | 삭제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