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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8720원, 최저임금 아닌 최악임금"

기사승인 2020.07.15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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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15일 성명을 내고 "8720원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이는 올해 8590원 비해 1.5%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인상률과 법 개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악임금'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위원들은 예상대로 코로나19를 핑계로 삭감을 주장했지만 재벌의 부정부패나 불공정한 갑질 및 관행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오직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데 열을 올렸다"며 "공익위원들은 역대 ‘최저’인상률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19를 핑계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고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통감하며, 코로나19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막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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