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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교통사고 3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20.07.02  1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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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서귀포시 중문 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정차 중이던 이모씨(59.여)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이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2018년 3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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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 2020-07-03 16:42:30

    오늘(7/3) 15:40:46 글 보충 설명.

    1. 저는 제주 도민입니다.
    2.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검색해 본 자료를 댓글에 공유했습니다.
    3. 첫 머리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부분을 익명으로 남겼는데, 관계자 댓글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보충 설명 남겨 드립니다.신고 | 삭제

    • . 2020-07-03 15:40:46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항 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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