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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조카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기사승인 2020.07.02  1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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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8)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금지 명령도 주문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 소재 친척집에서 조카인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8알 기소됐다.

고씨는 과거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전자발찌를 뺀지 10개월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고씨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측 상처가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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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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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장 2020-07-02 17:49:37

    오타 "1월 8알" 수정 부탁드리며, 3 번째 성범죄 이자 조카에게 행했던 행위로써의 형량으로는 적다고 생각함. 15년형은 가야 맞지 않을까요? 답답하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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