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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친딸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엄마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6.29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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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폭행업무수행등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40.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고씨는 2019년 10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제주시 오라동 소재 어머니 집에서 친딸인 A양(11)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무릎꿇게 하고, 노트를 찢어 입 속에 구겨 넣은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여러차례 때렸다.

고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고씨는 올해 3월 31일 오후 2시께 친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B씨(35.여) 등 2명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업무수행을까지 방해했다.

4월 1일에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아동의 학교 및 학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무선 등 연락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해 장기간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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