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앞에선 제2공항 토론회...뒤로는 강제 보상·이주

기사승인 2020.06.02  17:06:54

공유
default_news_ad1

- 반대단체, 기만적인 제2공항 상생방안 용역 즉각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상태 소음피해 대책 “안돼”
일방적 고시 강행 노린 사전 정지작업, 정당성·투명성 정면 위반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하는 기만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에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단계에서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으로 채워져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러나 이는 현재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며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그만두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과 연계한 세금낭비 용역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앞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결국 뒤에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을 전제로 보상·이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새로운 직업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뒤에서는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상도민회의는 분명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못박았다.

또한 “제주도가 지역주민의 직업계획을 대비하는 선진사례 견학 대상으로 내국인 카지노 사업체인 강원랜드에 가서 청소와 경비용역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에 급조된 엉터리 용역을 근거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항공기 소음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면서 무슨 ‘지역발전’과 ‘상생’을 말할 수 있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비상도민회의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적폐 정권 시절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성산후보지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의 거짓·부실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부실 문제, 소음피해영향 지역 산출 거짓·부실 문제,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인 동굴·숨골 거짓·부실 조사 등 평가보고서 전체가 거짓·부실 문제투성”이라며 “따라서 투명하고도 정확한 소음피해지역 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피해대책이나 저감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제2공항 상생방안 용역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etImage2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호구 2020-06-10 16:07:55

    토지수용보상비 빨리줘라
    이노무 시골동네에서 농사짖는거 지겹다
    나도 도시나가 잘살아보련다신고 | 삭제

    • 제주사랑 2020-06-09 00:41:07

      무조건 반대만 한심한 정작 성산주민들 대부분은 빨리 공항건설되길 바라고 있고만 정부는 뭐하노 이상한 단체에 휘들려서 사업 진행도 못하노 이렇게 하면 이나라 어떤사업을 진행시킬까신고 | 삭제

      • 제주사랑 2020-06-03 17:00:10

        제주가 뭐 먹거살것이 있나? 경기 안 좋아져서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육지에서 온 대모꾼들은 먹고살만하니 비행기타고 여기까지와서 반대한다지만
        여기 제주사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 토지보상비라도 받아그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 빨리해라 벌써 5년되어간다. 무슨놈의 검토검토 토론토론 너무무한다.
        이제 그만큼했으면 지겹도록 했다 제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 살려주라신고 | 삭제

        • 어허 2020-06-03 15:53:29

          어허
          이런 뮈췬동물이있나 !
          아과뤼 꾹다물고 있다가 굿이나보고 떡이나쳐먹던가
          뒈져서 사자밥이나 구겨눠라신고 | 삭제

          • 견율의자제분들아 2020-06-02 20:24:03

            갈등해소 ?
            개가들으면 굴러가며웃겠다 .
            육지같으면 몰라도, 제주에서 갈등해소가 된다고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은 외지인이나 외계인일것이다.
            특이종들의 면면을 봐라 갈등해소가 되겠는지 ....
            각설하고,
            한라산꼭대기를 깍아내고 건설하던, 서쪽이던,동쪽이던 할거면 빨리해라!
            견율의자제분같은 너히들이 되지도않는 각종 토론하며 뭣같잔은 쌍판대기 핏대세우며 잘난체할때,
            일자리없어 수많은 건설노동자들 굶어죽겠다
            ㄱ ㅐ ㅅ ㅐ ㄲ ㅣ 들아 !신고 | 삭제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 댓글많은기사 / 최신댓글

            disPuteArticle_1_m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