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선정 총 5명에 대한 감경처분 결정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장원석)에서는 28일 경찰서 2층 청명재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5건(즉결심판 청구)의 경미범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장갑을 절취한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60대 남성에 대해서 훈방으로 감경하는 등 4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햇다.

또한, 남의 차량에 침을 뱉은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했다.

장원석 서장은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자 대부분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의 판단 실수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법적인 처벌보다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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