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7일 논평…"하수처리시설 증설 기조 유지" 비판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을 표명한 가운데 개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 광역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2016년 도두하수처리장 무단 방류를 시작으로 그간의 제주도 하수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하수처리장 포화에도 허가 남발과 사업자의 이익 우선 기조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수대란 이후 원희룡 도정에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허가 중단과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지도점검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원 도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증설로만 이를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도청 조차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행정시를 앞세운 절수지도점검에서는 대부분 절수를 하지 않음에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한번 없었다"며 "겉으로는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바다가 썩고 있는 상황에 눈감은채 사업자들에게 관대한 행정을 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가 발표한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처리 증설 기조를 유지하고 잇따"며 "2040년에 하수처리용량을 확대할 것이니 이에 맞춰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환경수용력을 늘릴 것이니 개발계획을 더 늘리자'는 취지의 조삼모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환경이 도정의 우선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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