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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민·군 상생’ 화해무드 기대

기사승인 2020.05.20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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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출신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 20일 첫 방문지로 강정마을 찾아
강정주민들, 해군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해야”
해군에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민·군 상생 요구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화해무드가 형성됐다.

제주출신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57, 해사 40기)은 20일 부임 후 제주를 찾아 첫 방문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강정마을를 찾았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부 총장은 2013년 12월부터 2년여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을 맡은 바 있으나, 민·군 상생 문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을 포함한 주민 대표 8명과 해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을회는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공동체 파괴를 겪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10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 제주도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할 때 해군기지가 성공한 국책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상생을 요구했다.

부 총장을 상대로 강정마을회가 건의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민·군 상생을 위해 △강정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 △강정마을 건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계통 마련 △해군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조속히 철회 △민·관·군 상생협의회 시 건의사항 중 미진 사업 해결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정주민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에 앞서 마을과 해군간의 진솔한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방법·시기·절차 등을 논의하는 민·군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현 실정은 민·관·군 생활협의회시 마을의 요청사항으로 해군측에 전달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군 지휘 계통, 보고 단계가 많아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정마을 건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 될 수 있는 지휘계통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부 총장에게 해군관사 건립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조속히 철회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해군관사 건립시 발생한 행정대집행비용은 8억9700만원으로 올해 10월이면 행정대집행비용 청구가 소멸 시효를 맞는다”며 사전 철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대집행비용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건의사항 중 해군기지 미진 사업 해결과 관련 “오는 29일 예정된 민·관·군 상생협의회 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며 ”앞으로 협의회로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1월 구성돼 3회(2·5·10월) 개최된 바 있다.

구성은 마을, 해군(해군본부, 제주기지전대), 정부(국무조정실), 제주도가 포함됐으며, 민·관·군 의사소통 창구, 상생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군에서 다음달 이전까지 공사 준공을 약속했으나, 최근 마무리 불가하다고 통보한 강정해군기지 서남방파제 신속 개방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마을회는 “올 하반기 생태축제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 강정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우수관 종말부 해군기지 쪽으로 설치 △민·관·군 상생협의회 위원 중 국방부 관련 부서 참석 필요 △민·군 상생프로그램 (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추진 요청 △지난 2013년 3월 작성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관련 후속 협의로 크루즈 선박 입출항과 관련된 예인선 2척 지원 △해양안보박물관 등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상항 설명 등을 해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일정으로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예방해 민·관·군 상생협의회에 의회가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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