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감액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사업비 320억원이 삭감,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장 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업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책사업 등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320억원을 포함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감액키로 결정하고, 이튿날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는 제2공항 사업에 35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설계비 324억원, 공항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제2공항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2공항 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 기본계획 등을 착수할 예정이었다. 시점은 환경부와 협의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로 예견됐다.

그러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추경에 320억원이 삭감되면서 제2공항 사업비는 32억원만 남게 돼 향후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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