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의 민중당 강은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오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며 선관위를 규탄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수 5인 이상 정당후보, 최근 여론조사 5%이상 지지율을 받은 후보자로 제한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들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선거법 제한규정은 다양한 정당의 정견과 정책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헌법 116조 선거공영제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당과 강은주 후보 선대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그러기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방송토론회야말로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 가치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현 코로나19 난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인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해 방송토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형유세차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 보다 방송토론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은 후보만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국회가 바꿔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혁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선대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수정당 후보들을 초청해 방송토론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정치무관심과 거대정당의 독주체제는 한국정치의 가장 어두운 면이다.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방송토론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향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우리 삶 자체인 생태문제, 평화문제, 난개발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견과 정책을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선거의 참뜻"이라며 "그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소수정당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